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대한민국 국군은 현재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중견 강군’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사회적 병역 기피 심리 확산, 기술 주도형 전장환경 변화는 기존 군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병력 중심 군대’에서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으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점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절벽의 그늘, 2035년 병역자원 20만 명대로=한국은 2025년부터 18세 남성 인구가 25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진다. 통계청은 2035년에는 20만 명 초반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현재 병력 유지 기준(49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8만 명 수준의 신규 입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역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2027~2028년부터는 전방 사단부터 병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방부도 장기적으로 ‘무기계약 병력 감축’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병력구조 개편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모병제? 혼합제?=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기적으로 ‘부분 모병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관련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다. 청년층 사이에선 "의무는 늘고 보상은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고, 군 내에서도 "현실적인 설계 없이 ‘복지 공약’처럼 던져진 말"이라는 지적이 많다.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한 미래라면, 지금 필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를 구체화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UAV부대 등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계약직 병력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병무청-국방부가 함께 병력조정계획을 공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한, 전투병과 위주의 ‘짧은 복무-낮은 급여’ 체계로는 인재 유입이 어렵다. 결국 전문병사-부사관 중심 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어떤 제도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드론, AI, 사이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GPS 교란, 전자전이 어떻게 전통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여줬다. 지금의 전장은 ‘철과 화력’의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시대다.
한국군은 2023년 드론·로봇 전투단 창설을 발표했지만, 실제 작전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운용 인력과 실전 개념은 미비하다. 더구나 AI 기반 전투지휘체계 개발은 아직 구상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전투 현장에서 실시간 영상 판독 AI, 무인 차량 정찰, 적외선 타격 자동화 체계를 실전 투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방부 산하에 ‘사이버부대와 민간 스타트업의 연계 조직’을 구축, 기술 민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군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국방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민군 융합형 인재’ 확보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군 중심, 관료 주도형 기술조직으로는 결코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5년 안에 구조 못 바꾸면=지금의 군 구조는 여전히 병력 수 기준의 편제, 상명하복의 작전 시스템, 무기 도입 중심의 전력 증강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병력이 부족하고, 기술은 민간이 더 앞선 지금,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구조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방부대 축소, 기계화 중심 전투여단 확대, 정보·드론 작전 중심의 ‘경량화 부대’ 전환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조직개편과 작전계획 대수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 한국군은 '지키지도 못하고, 억제하지도 못하는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