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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조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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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조 24시
배임죄 완화 논의가 불러올 파장 “로펌의 일감 감소” 전망 확산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관련 ‘배임(업무상 배임) 죄 규정의 완화·정비’ 논의가 법조계와 기업현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식 입법 절차가 남아 있으나, 제도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최준영
2025.08.12 11:24
기업법조 24시
2심 넘어간 삼성전자 김기남 VS 조달청 행정소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과 조달청 간 소송전이 2심으로 넘어간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달청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김기남 고문, 피고는 조달청장이다. 김기남 고문은 1958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이상우
2025.08.06 01:00
기업법조 24시
대방건설 오너 父子 첫 공판, 오는 10월로 연기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 재판 일정이 조정됐다.대방건설은 1991년 설립됐다. 단지 건설·임대·분양, 도급 공사를 한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7952억여원, 영업이익 2207억여원을 올렸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22위다. 구교운 회장은 1951년생으로 동문건설을
이상우
2025.08.05 01:00
기업법조 24시
소 취하로 끝난 LG전자 VS 조달청 행정소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G전자와 조달청의 학교 냉난방기 납품 제재 관련 행정소송이 소 취하로 정리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가 맡은 원고 LG전자, 피고 조달청장 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끝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LG전자에 입찰 참가 자격 4개월 제한 처분
이상우
2025.07.30 01:00
기업법조 24시
오는 9월로 연기된 대한항공 2천억원대 납품 지연 소송 2심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맞붙은 2000억원대 납품 지연 소송 2심이 오는 9월부터 진행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박연욱 함상훈 서승렬 고법부장판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10분에 연다. 원고 대한항공, 피고 대한민국이다. 지
이상우
2025.07.29 01:00
기업법조 24시
1200억원대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재판, 내달 28일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치러진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8일 오후 2시 20분에 연다. 피고인은 가구업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법인을 비롯해 모두
이상우
2025.07.29 01:00
기업법조 24시
허위 세금계산서 재판에 법정 총출동한 삼양식품 수뇌부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뜨거운 여름날에 삼양식품그룹 수뇌부가 법원에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판 때문이다.삼양식품은 1961년 고(故) 전중윤 창업주가 설립했다. 전중윤 창업주에 이어 전인장 전 회장·김정수 부회장 부부가 삼양식품그룹을 이끌고 있다. 특히 김정수 부회장은 붉닭볶음면 개발을 지휘해 그
이상우
2025.07.26 01:00
기업법조 24시
자신이 선택했던 로펌 맹공격한 효성 조현문 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측이 법률 자문을 받았던 법무법인 바른에 공세를 퍼부었다. 바른이 선관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조현문 전 부사장과 바른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어 왔다. 지난해 7월 공익 재단 설립에 관한 기자 간담회도 함께 진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보수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
이상우
2025.07.25 16:31
기업법조 24시
증인 신문 일정 잡힌 삼표산업 계열사 부당 지원 재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사돈 회사인 삼표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재판에서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졌다. 삼표산업은 레미콘과 콘크리트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비상장사로 삼표그룹 지주사 역할을 한다. 연 매출액은 1조5000억원대다. 삼표산업을 이끄는 정도원 회장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장녀 정지선
이상우
2025.07.25 01:00
기업법조 24시
'이재용 회장 무죄' 받아든 국민연금, 손배 소송 어떻게 나올까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을 받아 든 국민연금공단이 내달 열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사소송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합쳐졌다. 옛 삼성물산 주식 100주가 제일모직 주식 35주로 평가됐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 지배력 강화
이상우
2025.07.22 01:00
기업법조 24시
내달로 연기된 에어인천 주주 간 소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에어인천 주주 간 소송 일정이 연기됐다.에어인천은 2012년 박용광 창업주가 세운 화물 항공사다. 박용광 창업주는 국내 여행사를 거쳐 러시아에서 건축업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적자 누적으로 당국의 사업 개선 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에어인천 경영권을 사모펀드 소시어스에 매각했
이상우
2025.07.19 01:00
기업법조 24시
금융정보분석원 측 "업비트, 법 위반 정도 매우 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FIU 측은 "두나무의 법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제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1979년생 송치형 회장이 세운 회사다. 그는 2014년 증권 앱 증권플러스, 2
이상우
2025.07.18 01:00
기업법조 24시
'검색 순위 조작 의혹' 쿠팡 첫 공판, 오는 10월로 연기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상품 검색 순위 조작 의혹에 휩싸인 쿠팡에 대한 첫 공판이 미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부장판사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5일에서 10월 15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재판은 공정
이상우
2025.07.17 01:00
기업법조 24시
검찰, LG 구연경·윤관 재판서 '2023년 4월 11일' 집중 거론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윤관 블루런벤처스(Blue Run Ventures·BRV) 대표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2023년 4월 11일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날 구연경 대표 부부가 연루된 미공개 정보 주식 매입 사건을 판가름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
이상우
2025.07.16 01:00
기업법조 24시
불붙은 에어인천 주주 법적 분쟁… 현대차 계열사 연루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연루된 에어인천 주주들의 소송전이 이달부터 치러진다.에어인천은 2012년 박용광 창업주가 세운 화물 항공사다. 박용광 창업주는 국내 여행사를 거쳐 러시아에서 건축업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적자 누적으로 당국의 사업 개선 명령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에어인천
이상우
2025.07.14 06:04
기업법조 24시
대법원 넘어가는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소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썬에어로시스 측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심리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에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이상우
2025.07.13 01:00
기업법조 24시
삼성전자 김기남 VS 조달청 행정소송, 오는 17일 1심 판결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김기남 삼성전자 상임고문과 조달청이 맞붙은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내주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판결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김기남
이상우
2025.07.12 01:00
기업법조 24시
LS 공정거래법 위반 11차 공판, LS전선·글로벌 역할 두고 공방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S그룹 부당 지원 재판에서 수입 전기동 거래에 관한 LS전선, LS글로벌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1차 공판기일을 지난 8일 열었다. 피고인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이사
이상우
2025.07.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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