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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조 24시
지상무기 전시회 법정 공방서 승기 잡은 육군협회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지상 무기 방위산업 전시회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육군협회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이균용 고법부장판사)는 디펜스엑스포(IDK) 측이 낸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항고를 지난 14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고심도 육군협회 손을 들어준
이상우
2024.05.17 09:12
기업법조 24시
현대카드 정태영 여동생 사인위조방조 항소심, 내달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 씨의 사인 위조 방조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정태영 부회장과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계 장부 열람, 부모 유산 상속, 부모 장례식 방명록 인도 등을 두고 6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이번 재판도 정태영 부회장이 정은미 씨를
이상우
2024.05.16 10:07
기업법조 24시
"쟁점 무관한 질문 삼가라" 재판부, 효성 조현문 측 질책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을 꾸짖었다. 증인신문에서 쟁점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둘째 아들이다. 그는 2014년 친형인 조현준 회장의 비리를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14일
이상우
2024.05.14 07:00
기업법조 24시
'K팝 거물' 방시혁·민희진 진흙탕 싸움… 법원 판단 주목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K팝(한국 대중가요) 거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간 다툼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금주 열리는 양측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방시혁 의장은 1972년생이다.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다가 2005년 하이브를 세웠다. 글로벌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
이상우
2024.05.13 07:00
기업법조 24시
'SM 시세조종 가담' 사모펀드 운용사 재판, 오는 14일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 조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4일 오후4시20분에 연다. 피고인은 지창배 원아시아
이상우
2024.05.12 07:00
기업법조 24시
장기전 예고한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항소심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의 중소기업 갑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소송 항소심이 길어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난 9일 열었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이상우
2024.05.11 07:00
기업법조 24시
노소영 前 비서 21억원 편취 재판, 내달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21억여원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이상우
2024.05.10 07:00
기업법조 24시
노소영·김희영 소송, 오는 8월 1심 판결 나온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간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8월 나온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내다.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이다.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이상우
2024.05.10 07:00
기업법조 24시
아워홈 부장 "대기업 급식 수주, 공급 역량 따라 결정"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아워홈 직원이 급식 공급 역량에 의해 식수(食數·급식자 수) 규모가 큰 대기업 일감 수주가 가려진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6차 공판기일을 9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
이상우
2024.05.09 13:41
기업법조 24시
아난티 이만규·홍규 형제 허위 공시 재판, 내달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호텔·리조트 기업 아난티의 오너 형제가 연루된 허위 공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아난티는 아난티 앳 강남 호텔(서울 강남구), 콘도·호텔로 구성된 아난티 코브(부산 기장군), 골프장과 콘도를 갖춘 아난티 남해(경남 남해군)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다. 이만규 대표이사가 아난티를
이상우
2024.05.09 07:00
기업법조 24시
LG 사위 윤관 대여금 소송 첫 변론, 내달 5일로 연기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G그룹 총수 일가 일원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연루된 대여금 분쟁 사건 관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미뤄졌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1975년생이다. 고 윤태수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 차남이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심
이상우
2024.05.07 10:27
기업법조 24시
HD현대중공업 증거 인멸 항소심, 내달 19일 선고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의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증거 인멸 교사·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9일 오후2시30분에 연다.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
이상우
2024.05.04 07:00
기업법조 24시
본격화된 반도체 증착 장비·D램 기술 유출 재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 장비와 D램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일당에 대한 공판 절차가 본격화됐다.유진테크는 2000년 설립된 반도체 강소기업이다. 코스닥 상장사다. 반도체 증착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증착 장비는 열이나 플라즈마를 활용해 웨이퍼 표면에
이상우
2024.05.03 09:56
기업법조 24시
검찰 "삼성전자 주간업무보고 특허 정보 열람·등사 안돼"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회사 특허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일부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열람·등사를 해줬다가 특허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이상우
2024.05.02 13:34
기업법조 24시
HD한국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1심, 오는 24일 선고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연루된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달 나온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그룹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조2962억여원, 영업이익은 2823억여원이다. HD현대그룹 차기 총수로 꼽히는 정기선 부회장이 HD한국조선해양을 이끌고 있다. 2
이상우
2024.05.02 07:00
기업법조 24시
법정까지 간 'K팝 거물' 방시혁·민희진 분쟁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K팝(한국 대중가요)의 거물로 평가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간 분쟁이 법정까지 이어졌다.방시혁 의장은 1972년생이다.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다가 2005년 하이브를 세웠다. 글로벌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배출했다. 민희진 대표는 1979년생이다. 뛰어난 연
이상우
2024.05.01 10:04
기업법조 24시
서울 강동구와 법정에서 맞붙은 우리은행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우리은행이 공무원 횡령 사건 여파로 서울 강동구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가 원고 강동구, 피고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소송 가액은 10억원이다. 오는 6월 28일 오후2시 3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상우
2024.04.30 07:00
기업법조 24시
서면 공방 치르는 삼성 급식 일감 몰아주기 행정소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제재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서면(書面·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을 통한 공방이 치러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지난 25일 열었다. 원고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
이상우
2024.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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