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김현종(60) 예비역 육군 중장@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 기자] “육사 수석 졸업자에서 국가안보 실무책임자로, 문재인·이재명 정부 연속 발탁된 유일한 군 출신 브레인”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직에 김현종 예비역 중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은 군 안팎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통상 정권 교체기에 자취를 감추는 전 정부 인사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핵심 안보직에 기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석 졸업자’가 걷는 엘리트 코스=김현종 1차장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1984년 육군사관학교 44기에 입교, 1988년 수석 졸업으로 대통령상을 받고 임관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와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라는 학력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작전형 장교라기보다는 정책 전략통에 가깝다.
실제로 영관급 시절부터 한미연합사, 국방부, 육참 전속부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준장 진급 후에는 국방부 정책실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역임하며 국방 기획·제도 분야 최전선에서 활동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군제도 설계자’=2018년부터 김 차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방개혁 2.0의 실질적 실행책임자로 활동했다.
그의 정책적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병력 감축과 전력 구조 개편의 균형이다. 그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력 감축은 불가피했지만, 대신 기계화·지능화 전력 증강을 설계함으로써 전투력의 질적 전환을 꾀했다.
둘째, 지작사 창설과 작전구조 개편이다. 기존의 3군사령부 구조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체제로 통합한 개편안도 그가 설계한 구조다.
셋째, 군 내 성평등·인권보장 정책 입안이다. 군 사법체계 개혁과 여성 군 간부 확대안도 김 차장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이러한 개혁은 보수적인 군 내부에서 논란도 많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화에 강한 사람”이라는 평을 얻으며 추진력을 발휘했다.
◇‘청와대 불패’ 타이틀, 그리고 이례적 생환=김 차장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 진급과 함께 청와대 직위에서 군 고위직으로 전환, 이후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안보실 1차장으로 귀환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통상 청와대 출신 장군들은 정권 교체 시 대부분 전역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지만, 그는 대통령이 바뀌고도 군 정책·외교안보 라인의 실무 책임자로 다시 복귀했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라인에서 신뢰가 높은 인물로 분류된다.
그의 복귀는 단순히 경력의 연속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자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이재명 정부에서 맡은 새 역할, 전방위 안보 컨트롤 타워=이재명 정부 들어 김현종 1차장이 관장하는 분야는 대북정책 실무 조율, 미중 전략 균형, 국방예산 및 전력기획 전략 수립 등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NSC의 작전 파트를 총괄하며 도발 억제와 대화 유도 병행 전략을 설계중이다. 미중 전략 균형을 위해서는 국방장관 안규백과 함께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 조율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전력기획 전략 수립 차원에서는 군사력 증강과 예산 배분의 균형을 조율하며 군내 전력우선순위 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밖에 민간군 통합안보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사이버·드론 등 신흥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정원, 과기부 등과 협업 채널도 운영 중이다.
◇군인의 두뇌에서 정책가의 손으로=김현종은 전형적인 ‘엘리트 군인’에서 시작해, 이제는 정책과 전략의 통합 조율자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군내에서도 그의 정책 기획력, 제도 개편 능력, 청와대 실무 감각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색채가 너무 강하다”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 군 내부에서도 “전형적인 작전형 리더십과는 다르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전략국방, 기술군 중심의 방위혁신을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현종의 정책적 역량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