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무장 주변국가 이익부합
북한 중국 핵무력강화 한국만 비핵화
[뉴스임팩트=박종국 기자]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잠수함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핵무기 최대 보유국 러시아와 군사협정을 맺었다.
윤석열 전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핵 공유’로 평가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핵 공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점점 더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 4,000명의 전투병을 파병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 대가로, 석유·식량뿐 아니라 수중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을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법안을 제정하며, 한국을 언제든 핵 공격할 수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처럼 안보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핵안보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이 최근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를 출간했다. 1권이 핵안보 담론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2권은 한국의 실질적인 핵무장 방안을 중심으로 국가별 설득 전략을 담고 있다.
책은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의 핵무장이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 속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한다.
책은 ”한국이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더라도 이는 사정변경 조항(심대한 핵위협에 직면한 상황)에 해당하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말한다.
또 책은 국제사회 내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담론과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변국인 일본,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전통적 우방인 영국·프랑스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설득 논리도 담겨 있다.
특히 1960년대 핵무장을 이뤄낸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의 전략과 리더십, 북유럽 국가들의 초당적 정치 공조 모델 등도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