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평화국가에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겠다는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대전환, 방위비증액·비핵3원칙 재검토·무기수출 완화까지 자위대의 성격 근본 변경 겨냥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내주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에 착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일본의 안보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정치적·전략적 시도의 출발점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번 개정 논의가 “방위비 목표, 비핵 3원칙, 무기 수출 제한 완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등 일본의 전후 안보 체계를 규정해온 근본 원칙들을 사실상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3대 문서 개정에 나서는 이유와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① ‘방위력 강화’의 가속—방어국가에서 ‘억지·타격국가’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차원을 넘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시다 내각이 2022년 말 개정한 ‘3대 안보 문서’에서 일본은 이미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당시 선언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렀다. 다카이치는 이 반격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다. 즉, 적의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지휘통제시설·후방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동적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DP 대비 2%였던 방위비 목표 달성을 2027년이 아닌 2025년으로 앞당기려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② ‘비핵 3원칙’의 재검토—미국 핵우산 의존의 모순 인식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부터 “비핵 3원칙(제조·보유·반입 금지)은 일본 현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특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 핵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핵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 헌법과 여론을 감안할 때 핵무기 보유까지는 어렵지만, 미국 핵무기의 ‘일시적 반입’ 혹은 ‘공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는 러시아·북한의 핵위협, 중국의 군사 확장 등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의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③ ‘무기 수출 제한 완화’—방산 산업 수출산업화
현재 일본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의 무기만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 제한을 철폐하고, ‘실질적 방산 수출국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문에 따라 2026년 정기국회에서 제한 폐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영·호주 안보망(AUKUS)’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이미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결정했고,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했다. 향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자위대 호위함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통해 ‘방산산업의 경제 성장축화’, 나아가 일본이 ‘동맹의 무기공급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④ ‘핵 추진 잠수함·장거리 타격체계 확보’—해양 억지력 강화
3대 문서 개정 논의의 또 다른 축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 검토다. 일본은 현재 디젤 잠수함 중심의 해군 전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해군의 급속한 팽창과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일본이 잠수함과 정찰위성, 장거리 미사일(토마호크·극초음속 무기) 등을 확보하면 자위대는 기존의 ‘방어’ 개념을 넘어 ‘전력 투사형 해양군’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곧 일본이 미국의 동맹군을 넘어 ‘공동안보 수행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와 직결된다.
⑤ ‘전후 체제의 완전한 재정립’—헌법 제9조 사실상 무력화
다카이치의 개정 구상의 본질은 전후 70년간 이어져온 ‘평화국가 일본’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다. 자민당 내 강경보수 세력은 기시다 내각의 개정안을 “절반의 방위개혁”으로 평가하며, 다카이치 체제에서는 이를 완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녀는 ‘안보는 국가의 주권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워, 헌법 제9조(전쟁 포기 조항)의 해석을 한층 더 확장하려 하고 있다. 비핵 3원칙, 전수방위, 무기수출금지 등은 모두 헌법9조의 정신을 토대로 한 제도적 장치였는데, 이번 개정은 그 틀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자위대’의 제도적·법적 토대를 완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일본의 3대 안보문서란?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FP) 으로 구성된다. 이 세 문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과 군사력 운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지침이다.
‘국가안보전략(NSS)’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상위 문서로, 국가가 직면한 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국방·경제적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방위전략(NDS)’은 NSS를 구체화한 군사 전략 문서로, 자위대의 역할, 작전 개념, 방위 태세의 기본 방침을 규정한다.
‘방위력정비계획(DFP)’은 NDS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향후 약 5년간의 무기체계 도입, 병력 구조, 예산 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