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시사 이후 중국측 원색적 거친 비난 쏟아낸 데 이어 자국민 일본 관광 사실상 봉쇄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중일 간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정부와 총리를 향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15일에는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공식 권고하며 사실상의 실력 행사에 나섰다. 양국 간 갈등이 경제·외교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 중국, “일본 방문 자제”…사실상 경제 압박
중국 정부와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방문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며 강한 표현을 동원했다. 일본 사회 치안 악화를 언급하며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른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이 같은 조치가 일본 경제에 현실적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의 취소·변경 수속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하자 일본에서는 "관광업을 노린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다카이치, “대만 유사는 존립위기 사태” 발언 통해 군사 개입 시사
갈등의 발단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7일 국회 발언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다. 역대 총리들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모호한 태도로 답변을 피해온 것과 달리, 그는 “전함을 이용한 무력행사가 있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만 분쟁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중국의 거친 반격…“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을 것”
이 발언이 나오자 중국은 즉각 강도 높은 공격을 시작했다. 쉐젠 주오사카 총영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죽음의 길”이라며 모욕과 위협 섞인 표현을 SNS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 정부가 항의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글을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는 동시에 다카이치 발언 자체를 “극도로 나쁜 영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수위를 높였다.
▌ 전방위로 확산되는 중국 압박에도 일본은 맞대응 자제
중국은 외교적 압박을 넘어 실질적 행동으로도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입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언제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에 큰 타격을 준 사례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의 반응이 양국이 확인해온 ‘전략적 호혜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양국 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국내적으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민당 내부와 관료사회에서도 “불필요한 발언으로 중국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다카이치,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 “발언 삼가겠다” 한발 물러서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하며 기존 정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특정 사례를 명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언급해 일정 부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여권 일부에서 나왔지만, 외무성은 “양국 관계의 큰 방향성에 영향이 없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확전을 피하고 있다.
▌ 동북아 안보 지형 흔드는 대만 변수
이번 사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일 관계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명시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총리의 발언이 국내 정치적 계산인지, 혹은 개인적 신념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갈등 움직임은 일시적 공방을 넘어 관광, 수산물, 경제 활동 등 실체적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양국 모두 이번 사태가 장기적 외교 리스크로 비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해소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만해협 문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가장 민감한 변수인 만큼, 이번 파장은 단순한 외교적 충돌을 넘어 지역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