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여행·유학 규제 등 압박 카드 총동원…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최후 카드’ 가능성
[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경제·문화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양국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19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문제를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고,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시작된 일련의 보복 조치 가운데 최신 사례다.
▌ 여행·유학·문화까지 확장되는 경제·문화 압박
중국은 이번 조치로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을 경제·문화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미 일본 여행 자제령,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개봉 연기 등 다양한 ‘보복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위생 증명서와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며 2년 3개월 만에 수입 재개를 달성했지만,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다시 문이 닫히게 된 것이다.
▌ 대만 문제와 시진핑 체면, 중국 강공 배경
중국의 압박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익 중 핵심’으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국내 정치와 국제 전략 모두와 직결된다. 중국 공산당은 대만 문제에서 타협할 경우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체면 문제도 얽혀 있다.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부 유화적 조치를 취했으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시 주석의 체면이 손상된 만큼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굴복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 일본, 발언 철회는 불가…보수층 압박 속 난감한 대응
일본 입장에서는 발언 철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을 벗어나지 않으며, 집단 자위권 행사는 실제 상황과 개별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 보수층도 중국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수산물, 여행, 유학, 연예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면서 일본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 2012년 센카쿠 사례와 경제 압박 전례
양국 갈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 중국 내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경제적·외교적 충격이 상당했다. 당시 경험은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 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전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수산물 수입 중단과 향후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 등과 연결해 해석될 수 있다.
▌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 최후의 카드
실제로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후 카드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사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일본 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경우, 첨단 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무작정 강경하게 나서기 어려운 배경 중 하나다.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경제·외교 문제를 넘어 정치적·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일본은 발언 철회를 거부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을 추진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회동 가능성을 선을 그으며, 실제 성사되더라도 양국 입장 확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각종 규제, 자칫 중국경제 자체에도 악영향 부메랑
중국의 대일 압박은 요술봉처럼 다양한 카드로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와 국제 전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 전략이다. 일본은 발언 철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 수산물, 여행, 유학 규제와 함께 최후 카드인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경제뿐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희토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