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삼성 뇌물 수수 시도 폭로했던 개혁 성향 법조인, 방위사업청 수장으로 복귀…방사청 개청 설계 주도한 ‘원년 멤버’, 투명성과 제도 혁신 기대 높아져
[뉴스임팩트=박시연 기자] 정부가 최근 신임 방위사업청장으로 이용철 변호사(65)를 임명했다. 이용철 청장은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제도 설계와 조직 구축을 주도했던 초대 차장이었으며, 국방획득 분야에서 구조개혁과 투명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대통령실은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이끌 최적의 전략가”라고 평가하며 그를 지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철 청장은 1960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 31회(연수원 21기)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한 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모임’ 간사로서 개혁 성향의 법조계 인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을 맡고 방사청 개청 준비단 부단장을 지낸 뒤 초대 방사청 차장으로 근무하며 방위사업 제도 정비에 깊이 관여했다.
그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07년의 ‘삼성 뇌물 폭로 사건’이었다. 그는 그해 11월,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삼성으로부터 명절 선물 형태의 현금 다발을 받았지만 이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당시 그는 삼성에서 건네온 현금 500만 원이 책 모양으로 포장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촬영한 사진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을 상세히 밝히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이 폭로는 단순한 금품수수 문제를 넘어, 거대기업이 권력 기관에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이용철 변호사는 당시 “정책 라인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업의 관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이 사건은 삼성의 구조적 문제와 정·재계 유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그는 폭로 이후에도 청렴성과 개혁 성향을 상징하는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번 임명은 그가 과거 부패 관행을 문제 삼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방사청은 수십조 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핵심 가치로 꼽힌다. 때문에 방사청장 인사에서 ‘개혁 성향’과 ‘반부패 이미지’를 가진 인물의 발탁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정가와 방산 업계에서는 그가 방사청을 출범 당시부터 경험한 ‘원년 멤버’라는 점, 그리고 민정·법무·정책 라인을 두루 거친 행정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동시에 2007년 폭로 사건을 통해 보여준 선택이 향후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용철 신임 청장이 방산 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