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방어 아닌, 공격형 자위대 꿈꾸는 다카이치-강력한 국방노선 설계자 자처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의 평화헌법이 허락하는 마지막 경계선 위에서 ‘안보 자립’을 외치고 있다. 그녀의 등장은 일본이 더 이상 ‘방위만 하는 나라’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동아시아 군사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여성 아베’라 불리는 일본의 새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는 일본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후체제 탈피’의 상징적 인물이다. 그녀가 총리로 선출될 경우 일본의 국방정책은 ‘방위 중심’에서 ‘공격 억지력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다카이치는 스스로를 “헌법 9조의 현실적 해석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하되, 미사일 방어와 선제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즉, 평화헌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의 군사 정상국가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 반격 능력 강화와 장거리 미사일 전력화

다카이치는 이미 총재 선거 과정에서 “적 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없으면 일본의 억지력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자위대의 ‘반격 능력’ 확보를 핵심 국방과제로 제시하며, 장거리 순항미사일 및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이 2022년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을 공식화했는데, 다카이치는 이를 한층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장거리 순항미사일(12식 개량형)을 실전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B와 연계해 ‘통합 공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공세적 전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미국의 핵우산, 일본이 직접 통제해야”

다카이치는 일본 정치인 중 드물게 ‘핵 공유(nuclear sharing)’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인물이다. 그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도 나토식 핵 공유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비핵 3원칙(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은 반면, 다카이치는 “현실적 억제력의 확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반박했다.

그녀의 발언은 일본이 미국의 핵 억제 전략에 더욱 깊이 관여해야 한다는 보수층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만약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면 일본 내에서 핵 공유 논의가 공식 의제화될 가능성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방위비 GDP 2%→3%로, ‘군수산업 르네상스’

다카이치는 일본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가능하다면 3%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이는 2022년 아베파가 제시한 ‘대규모 방위비 증액안’을 계승한 것이다.

그녀는 국방예산 증액의 명분으로 ▲중국의 군사굴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들며,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이 일본의 방어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비 확대를 단순한 군비 확충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카이치는 방위산업을 “일본 제조업 재건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민간 기술기업이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미쓰비시, 가와사키, NEC 등 주요 기업이 자위대의 AI·드론·사이버방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과의 관계는 ‘실용적 접근’?

다카이치는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안보협력에서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안보 공조의 제도화를 지지해 왔다.

특히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구축된 ‘한미일 정보공유 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미사일 탐지·경보 시스템을 공동운용하는 구상을 지지한다.

다만, 역사 인식 문제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치인 개인의 자유’라고 언급한 바 있어, 한일 간 감정적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융합”

다카이치의 국방 철학의 또 다른 축은 ‘경제안보’다. 그녀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일본 안보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희토류·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자원의 자급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대만, 호주 등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방어와 관련한 정보 공유에도 적극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녀는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며,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방공·해양 전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국방 구상은 단순한 군비 확충을 넘어,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녀가 총리에 오를 경우, 일본은 전후 80년의 안보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