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핵화 저물고 남북 시대 돌입 한반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장호 전 육군중령] 아마 40대 이상의 세대는 대부분 아는 동요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 모두가 입을 맞춰 부르던 그 시대의 노래였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이 담긴 동요인 듯 동요 아닌 노래로 기억한다.

1945년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면서 갈라진 남북은 그 후 적대국가가 되어 6.25라는 전쟁도 겪었으면서 되돌릴 수 없는 남북 분단이 현실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어픈 역사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자 숙제가 되었다.

우리는 남북의 통일을 너무 당연시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비록 분단은 되어 갈 수 없는 땅이지만 고향이요 가족이 있는 북한은 언젠가 꼭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희망과 염원 속에 통일부라는 정부의 공식 부처가 있을 정도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실향민이 천만 명이 남았던 시절에는 시대의 화두였고 뉴스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에는 10년 내에 남북이 통일된다는 희망이 넘쳐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후계자인 김정일이 뒤를 이어 북한을 통치하면서 실질적인 남북의 통일을 위한 제반 활동이 활발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북한의 핵 개발만 남겼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1년 새로운 자도자로 등극하면서 남북의 통일은 더욱 요원하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통일을 바라는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현실을 직시하고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민들어야 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이 들어서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자. 남북통일을 원하고 진정 필요한지에 대해.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남북교류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의 대결과 갈등은 극을 달했고, 문제인 정부 시절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극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담 등으로 남북의 관계가 회복되다가 이 마저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이제는 접점을 착기 힘들 정도로 난북 관계가 고착되었다.

더욱이 이번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 수위 높은 원색적인 용어를 써 가며 비난을 해 통일문제는커녕 남북 관계조차 안개속이 되었다.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담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절대 없다, 통일할 생각 없다”며 “단계적 비핵화, 마주앉을 명분 허물어” 라고 이미 남북은 두 개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정관도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이 말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적 과제로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북한은 이제 남북의 분단이 결국 다른 나라로 귀결되어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결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생존을 위해 비핵화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남북 관계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 없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국민적인 합가 필요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희망차게 부르는 노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우선은 달성 가능한 중간 목표부터 설정해서 가다가야 통일이라는 먼 목표가 보인다. 

북한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그것도 많이, 아주 많이 다르고 방향조차 모를 정도다. 우리 혼자만의 희망사항이 되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북한을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자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 북한의 핵 무기와 막강한 전투력을 우리가 안심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튼튼한 군대와 북한의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다.  

[글쓴이 이장호 중령]

1990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졸업해 정훈장교로 30여 년간 복무했다. 고려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앙골라UN평화유지군 파병 등 3회의 해외 파병과 미국 공보학교 졸업, 20여 회의 외국 업무 경험 등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군 업무에 활용해 나름 병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전역 후 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는 기자,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하며 우리 사회의 생활상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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