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혁의 상징이 된 ‘셀프 삭감’…주요국 지도자 연봉은 미국이 가장 많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3억 원 수준
[뉴스임팩트=박시연 기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와 각료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보수 수준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18만 원)을 받으며, 총리는 여기에 115만2000엔(약 1084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추가 수당’을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살을 에는 개혁’을 내세운 일본유신회와의 연립정권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유신회는 지방의원 급여 삭감과 의석 축소를 강력히 주장해온 개혁정당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스스로 급여 삭감에 나선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권력층의 솔선수범’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미국 대통령은 약 5억8000만 원, 프랑스 대통령은 절반 수준
주요국 정상의 연봉은 나라별 정치 구조와 공공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약 5억8000만 원)로, 여기에 교통·의료·공관 유지비 등 각종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미국 대통령은 급여와 별도로, 사후 연금과 경호비 지원 등 ‘전직 프리미엄’이 큰 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받는 급여를 전액 국립공원청, 보건복지부, 보훈처, 국토안보부 등 연방 정부 기관에 기부했다. 1기 당시 기부 금액은 160만달러에 달했다.
영국 총리의 연봉은 16만4000 파운드(약 2억8000만 원)로, 국회의원 기본 급여(약 9만 파운드)에 총리직 수당이 더해지는 구조다. 프랑스 대통령은 2024년 기준 약 18만 유로(약 2억7000만 원)를 받는다. 이는 2012년 올랑드 전 대통령이 ‘긴축 행정’을 이유로 급여를 30% 삭감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총리 급여는 기본급(약 1억8000만 원)과 공직수당을 합쳐 연간 약 3억 원 수준이다. 공직사회 전체의 급여 체계가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총리의 보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일본, 세계 주요국 중 ‘보수는 중간’
일본 총리의 연간 보수는 기본 세비와 수당을 합쳐 약 3000만 엔(약 2억8000만 원) 안팎으로, 주요 7개국(G7) 중 중간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계획대로 총리 수당 전액을 없앤다면 실질 보수는 약 30% 가까이 줄어든다. 이는 G7 정상 중 유일하게 ‘자발적 급여 삭감’을 단행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재정 절감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일본 사회에서 정치인의 특권과 세비는 오랫동안 불신의 대상이었다.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에도 ‘총리 급여 삭감론’이 거론됐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적이면서도 개혁 이미지를 강조하며 “정치의 신뢰 회복은 지도자부터”라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
▌ ‘국가 리더의 보수’, 정치문화의 거울
각국 정상의 급여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미국처럼 고액 보수를 지급하되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도 있고, 프랑스·독일처럼 공공서비스의 평등성을 중시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고소득·저신뢰’의 정치 구조 속에서 지도자의 보수가 늘 논란이 되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급여 삭감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정치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