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와 미국 억제력 불신 속 한국 핵무장 논쟁 격화…로드 교수 “해답은 핵무장이 아닌 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최근 미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실린 체코 세브로대 즈데네크 로드 교수(안보학과)의 기고문은 한국 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핵무장 논의의 배경과 그 파장, 그리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로드 교수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더 이상 주변적 담론이 아니라 주류 정책 논쟁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 한국 핵논쟁의 배경을 짚다
로드 교수는 북한이 기동성과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춘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조기 핵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독트린을 채택하면서 위기 시 오판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과연 한국을 위해 자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커지며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설명한다.
로드 교수는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KAMD·KMPR)가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지만, 완벽한 정보 의존, 대량 발사 시 방어의 어려움, 지도부 타격 전략의 조기 핵사용 유도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핵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과 제약
로드 교수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드문 고도의 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핵무장은 빠르게 가능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제재와 경제적 타격,
동맹 약화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적 비용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로드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세 가지 중대한 위험을 강조한다. 한·미 동맹의 균열, 치명적 경제 충격, 동아시아 핵 도미노 촉발 등의 걸림돌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한 핵무장은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며, 심리적 안정 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 “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
그는 한국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북한이 ‘빠르게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력 강화라고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통합 작전기획 확대, 정보·사이버 역량 강화, 확장억제의 명확한 구조화, 국가적 회복탄력성 제고, 무기화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술적 유연성 유지(전략적 헤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이 동맹을 해치지 않고도 안정성·억제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최적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 즈데네크 로드 교수
-체코 세르보 대학교 안보학과 조교수
-세르보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연구책임자
-프라하 경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조교수
-동북아 안보, 비확산, 전략 연구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