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반발
젤렌스키 프랑스 안보보장
미 유럽 공군기지 주둔 검토
[뉴스임팩트 = 박종국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회담을 마친 직후, 유럽 주요국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15일 미·러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 측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 인근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현지시간)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 등 유럽 주요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마크롱 NATO 제5조 수준의 보장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가 제안한 종전 조건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NATO 제5조 수준의 안보 보장 없이는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NATO 제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할 경우, 이를 전체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ATO에 가입하지 않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이 있을 경우,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NATO 제5조에 준하는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유럽 현실 가능한 대안 구상 중… 러시아는 즉각 반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새로운 안보 보장 체계를 논의 중”이라며 “이는 군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되며, 러시아도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같은 구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가 배제된 평화 협정은 아무 의미도 없다”며 “서방의 보장안은 사실상 외국의 군사 개입이며, 이는 무모한 모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있어,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프·영·독 군 주둔 검토… 美 제한적 역할 시사
프랑스와 독일 언론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영국·독일·미군이 공동으로 주둔하는 형태의 공군기지가 유력히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국장은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유럽과 우크라이나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전 해법 직접 개입 없는 억지력이 핵심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이 안보 구상의 구체화 여부가 전쟁 종결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