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2013년·2019년 사례처럼 장기 셧다운 우려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법안(CR)을 통과시키지 못해 기존 회계연도 예산이 만료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시점은 대체로 자정 직후인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으로 기록된다. 올해 2025년 셧다운 역시 10월 1일 0시 1분(한국시간 10월 1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작됐다.
▌ 반복된 정치 갈등, 셧다운의 역사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 정치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반복돼 왔다. 최초의 사례는 1980년 5월 1일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일부 기관이 하루 동안 문을 닫으면서 기록됐다. 이후 1995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적자 감축 문제로 충돌하면서 11월 14일 자정을 기해 셧다운이 시작돼 닷새간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또다시 셧다운이 발생해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지속됐다.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16일간 셧다운이 이어졌고, 2018년 1월에도 다카(DACA) 정책과 국경장벽 예산 문제가 충돌하며 셧다운이 벌어졌다. 특히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는 국경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35일 동안 정부가 멈춰 서, 사상 최장 기록을 남겼다.
▌ 2025년, 다시 반복된 혼란
2025년 10월 1일 새벽 0시 1분, 미국 정부는 또다시 셧다운에 돌입했다.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 기능은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공무원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져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국가 안보·공공 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은 근무를 계속하고, 셧다운 해소 이후 소급해 급여를 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직원의 12%를 무급 휴직에 돌입시킬 계획이다. 다만 연금·장애인 복지 등 사회보장 급여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미군 역시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200만 병력이 자리를 지키지만, 국방부 민간 직원 74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검색 인력도 필수 인력으로 근무를 이어가지만, 장기화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및 보안검색 지체가 불가피하다.
▌ 경제·통계 발표도 차질, 장기화 땐 고용시장도 충격
셧다운은 경제정책 결정에도 직격탄을 줄 전망이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하는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지표의 발간이 지연되거나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해양경비대 등 법집행기관은 정상 운영되지만, 행정·통계 부문 공백은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연방법원은 자체 수수료로 수주간 운영이 가능하고, 우정공사(USPS)도 자체 수익 구조로 평소대로 우편 업무를 이어가지만, 전반적 불편은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백악관은 행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처들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방 공무원 해고가 현실화되면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전문가 “이번엔 영향 더 클 것”
과거 셧다운은 공공서비스 불편을 초래했지만 경제 전반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비영리기구인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주요 경제지표 공백으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관건은 셧다운의 장기화 여부인데, 현재로선 백악관과 민주당 모두 상대방 탓이라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