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헤그세스 국방장관 회담서 핵잠수함 협의 전망…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유연성도 논의
[뉴스임팩트=박시연 기자]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한미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기존 의제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새로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SCM은 한미 간 최고위급 군사정책 협의체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실무 논의를 최종 조정하는 자리다.
▌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핵추진 잠수함’
올해 SCM의 공식 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방산 및 국방기술 협력 등으로 알려졌지만, 핵잠수함 건조가 새롭게 부상한 안보 현안으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연료 지원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의 핵심은 소형 원자로 연료인 농축 우라늄의 확보이며,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 측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타진했으나, 당시 미 행정부 내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SCM에서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미국 측을 설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안 현실성 논의될 듯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언급한 것도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고, 국내 조선소들은 3600t급 잠수함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조 시 최소 10년, 미국 내 건조 시 더 긴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부품의 한국 반입 절차, 원자로 제작지, 유지·보수(MRO) 체계 등이다. 정부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을 기본 구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유연성도 핵심 의제
핵잠수함 외에도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논의된다.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FOC 검증 완료 시점을 확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비 증액도 주요 협의 사항이다. 한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2025년) 국방비는 61조2000억 원으로 GDP의 2.32% 수준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6년 한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합의에는 “한국은 미 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미국은 한국민 의지와 관계없는 동북아 분쟁 개입을 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SCM은 단순한 정례 회의가 아니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