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李대통령,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한 이유 < 아시아방산 < 기사본문

“핵무기 아닌 평화 위한 추진체”…한미동맹의 전략적 격상 노린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공식 환영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개발을 위한 연료 공급 허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해상 방어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복합적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체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한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 체계가 가진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은 장시간 잠항과 작전이 가능해 한반도 해역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은 대표적인 장영실함을 포함해 대부분 디젤-전기 추진 방식으로, 장시간 잠수 작전 시 공기 공급을 위해 수면 근처로 부상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상활동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전력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된다면, 한국이 자체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방어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여, 한미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청…‘핵연료 자율권’ 확대 시도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문제와 더불어 한미 원자력협정의 실질적 개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기술 주권과 핵연료 사이클 자율성 확보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고농축우라늄 생산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농축우라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정 개정 없이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요청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풀기 위한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 한국형 방위역량 확대 천명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군사 기술 협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한미동맹의 미래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그는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북한의 GDP의 1.4배 수준으로 압도적이며,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5위권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방위비를 확대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는 한국이 ‘안보 소비자’에서 ‘안보 공급자’로 역할 전환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 “대미 투자 확대와 조선 협력”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밝혔다. 그는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산업 협력을 연계해 핵잠수함 건조나 함정 공동개발 등 방산-경제 복합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핵추진은 평화 위한 기술” 강조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단순히 군사 기술 요청을 넘어, 한미 관계 재정립을 위한 상징적 행보로 평가된다. 그는 “핵무기를 적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정한 동맹 부담’과 ‘미국 이익 강화’라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경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서 부담이 줄어들고, 미 방위산업과의 기술 협력 확대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