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중국은 왜 韓日등 45개국 30일 무비자 정책을 일방적으로 연장했나 < 산업 < 기사본문

45개국 대상, 내년 12월까지 확대…스웨덴 신규 포함 유럽만 32개국, 아시아 6개국 등 무비자 연장했지만, 상당수 국가들은 중국인 여행객에 별도 비자 요구

중국 국경절에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후베이성 중심가. @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비자 체류 정책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스웨덴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기존 유럽 32개국과 아시아 6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중남미 5개국 등 총 45개국이 혜택을 받는다. 중국 외교부는 일반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환승 등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연장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고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관광, 숙박, 외식 등 내수 서비스 산업이 회복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인 방문객 유입을 통한 내수 회복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 시범 정책에서 전면 확대까지

중국은 2023년 11월부터 무비자 시범 정책을 순차적으로 확대했다. 첫 대상국인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했다. 관광객과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비는 숙박, 쇼핑, 교통 등 관련 산업에 직접적 수요를 창출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여행 수요가 꾸준해 단기 체류객의 소비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와 대외 왕래 편리화”라는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 정신을 반영한 조치로, 외국인 방문 촉진과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적·외교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다층적 효과 노리는 정책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 관광객 유치 차원을 넘어, 내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 공급망 확대 등 다층적 효과를 목표로 한 전략적 조치라고 분석한다. 관광객 유입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 간 교류 확대는 외국인 투자와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무비자 정책은 아시아·유럽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중국의 무비자 정책 연장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관광과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소비 확대, 외국인 투자와 교류 촉진, 글로벌 신뢰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내년까지 정책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내수 경제 부양과 국제적 개방 전략이 맞물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 상호 완전 무비자 아닌,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

중국은 일부 국가들과 상호 무비자 혹은 상호면제 협정을 체결해 왔다. 예컨대 싱가포르와는 2024년 2월 9일자부터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 간 30일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바 있다. 태국과도 2024년 3월 1일부터 30일 무비자 조치가 잇따라 시행됐다. 그 외 조지아, 몰디브,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시아·중동 일부 국가들도 협정 형태로 무비자 상태를 구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표한 45개국 대상의 이번 연장 조치 상당수는 일방적 무비자 체제다. 즉, 대상국 여권 소지자에게 중국 입국시 무비자를 허용하지만, 반드시 해당 국가가 중국 여권 소지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을 보면, 중국 여권자에 대해 여전히 별도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조금씩 상이한 모습이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이 한국 여권자에게 무비자를 허용한 이후, 한국 정부도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형태로 입국을 시범 허용한 바 있다. 아직까진 조건부·시험적 형태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상호 무비자가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