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견제보다 본토 방어 우선순위
한미동맹, 주한미군 등 한반도에 민감 이슈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은 중국이나 러시아 억제보다 미국 본토 및 서반구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전략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본토 우선주의로의 방향 전환, 새로운 NDS의 핵심
폴리티코는 이번 초안에서 ‘국내 및 지역 임무가 대중·대러 대응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작성 지시한 ‘임시국가방위전략지침’은 미국 본토 방어 강화, 동맹에 방위 부담 전가, 전 세계 군사 주둔 축소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똑같은 임시국가방위전략지침을 만들 당시만 해도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와 본토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기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중국 견제가 빠지고, 본토 및 서반구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주한미군에 미칠 영향, 감축과 유연성 강조
디펜스 프라이어티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에 새로 달라지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이 현재 2만8500명에서 절반 수준(약 1만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애틀란틱 카운실은 한반도에서의 지상 전력 감소와 함께 미국의 유연한 주둔 방식, 특히 공군·미사일 방어 중심으로의 재편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 국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변화가 “미국과 여러 대륙에 걸친 동맹국들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미국의 신뢰가 의심받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NK뉴스는 이번 전략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 변화로부터 소외되거나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예민한 안보 이슈”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애틀란틱 카운실은 병력 감축이 단순 철수가 아닌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재구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합동 억지력 유지와 역할 분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DS의 법제화 과정과 향후 변수
NDS는 대통령과 국방부가 작성하지만, 그 실제 실행은 의회의 예산 승인과 직결된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병력 배치, 해외 주둔 비용, 무기체계 운용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 NDS의 방향이 곧바로 주한미군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공화·민주 양당 모두 대중국 견제 강화를 지지해온 만큼, 본토 방위 우선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전환이 의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 내 매파 의원들이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는 “의회는 전면적인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하겠지만, 점진적 병력 축소나 한국 측 부담 분담 증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와 의회의 전통적 동맹 중시 노선 사이의 절충을 의미한다.
새 NDS는 정책적 지침으로서 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와의 힘겨루기, 동맹국과의 협의, 그리고 국방예산 협상을 거치면서 구체적 실행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는 단기간에 급변하기보다, 정치적 협상 과정 속에서 점진적 조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