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집중분석 ①] “주한미군 현행 유지” 하원 권고, 양날의 검

해외 주둔 미군, 24만 명 규모…일본 독일 한국이 12만명으로 절반

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훈련 중인 주한미군. @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시연 기자]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넘어 해외 곳곳에 대규모 병력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미군과 국방부 소속 군무원·민간 인력을 포함해 약 24만3048명이 해외에 주둔 중이며, 이 가운데 현역(Active duty) 병력은 약 17만7209명에 달한다. 또 스타티스타 통계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해외 파병 현역 미군은 약 16만5830명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즉 해외 주둔 미군 규모는 집계 기준에 따라 16만~24만 명 사이에서 변동하지만, 미국 전체 활동 병력(약 130만 명 수준) 대비 12~18%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전략적 의미는 단순 병력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다. 해외 기지는 미국의 전진 배치 전략, 동맹 억지력, 긴급 대응 능력을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일본·독일·한국 3대 거점

해외 주둔 미군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3대 거점은 일본·독일·한국이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최대규모인 약 5만~5만5000 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돼 있다. 미 해군 제7함대와 주요 공군 기지가 위치하며, 대중국 견제의 핵심 축이다. 주요지역별로는 도쿄의 요코타 공군기지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는 핵심 거점으로, 미 공군 작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제7함대 사령부가 자리한 곳으로, 아시아·태평양 해역 작전의 본부라 할 수 있다. 같은 가나가와에 있는 캠프 자마는 미 육군 일본 사령부가 주둔하는 곳이다.

시즈오카현의 캠프 후지는 미 해병대가 훈련을 실시하는 기지이며, 야마구치현의 이와쿠니 해병대 항공기지는 해병 항공부대의 전진 배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오키나와 지역의 가데나 공군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 공군 기지로, 오키나와 전체가 사실상 미군의 전략 요충지 역할을 한다.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은 해병 항공작전의 중심이며, 캠프 슈와브, 캠프 한센, 캠프 포스터는 해병대의 핵심 기지로서 지상 전력과 훈련의 중심지이다.

독일은 약 3만~3만5000명이 주둔 중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체제와 연계된 유럽 전진 기지 역할을 하며, 러시아 견제의 전초기지로 기능한다. 한국은 2만8500명 정원이지만, 실제론 2만~2만5000명 수준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해병대 요소가 모두 포함된 전방 방어 병력으로, 북한 억지력의 핵심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국가에 수천 명 규모가 주둔하고 있으며, 중동의 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 등에는 수만 명이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공군·해군 보급 허브와 연합 작전 기지로 활용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해외 기지 기능을 △전력 전개 거점 △정보·감시 및 정비 허브 △합동 훈련 장소 등으로 설명한다. 특히 순환 배치(rotational deployment)와 상주 배치(forward basing)를 병행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 @연합뉴스

미 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문화

이러한 가운데, 미 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버전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유지를 명문화했다. 하원은 지난 9월 10일 231 대 196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 공개된 법안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해야 하며, 한반도에는 약 2만8500명 수준의 미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의 견해’(sense of Congress)를 표명한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즉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며, 미·한 방위기지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수치 언급을 넘어,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를 입법 차원에서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분담 압박이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재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의 결정이 더욱 주목된다.

정치적 구속력은 낮지만 메시지는 분명

물론 “의회의 견해”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이다. 행정부가 전략적 필요에 따라 병력 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가 입법을 통해 공식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중국을 겨냥한 대외 신뢰 제고 △행정부의 독자적 감축 시도 견제라는 다층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방위비 분담 논의가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원의 입장은 한국 측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회 차원의 방침은 향후 동맹국 부담 전가 논의에 일정한 균형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게는 양날의 검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항은 양날의 검이다. 미 의회가 동맹 유지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안보적 신뢰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주둔 비용과 역할 분담 압박이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 ‘유지’라는 명문화가 곧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주한미군 유지 여부를 넘어, 비용 분담 구조 개편·자국 방위 역량 강화·동맹 협력 제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군 의존만으로는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 방문을 통해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며,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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