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유연성 확보·조달 개혁 추진
해외 주둔 병력 재조정 압력 커질 듯
[뉴스임팩트=박시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오랜 기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기 조달·요구 체계(JROC, 합동요구심의위원회)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차기 합참차장으로 내정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해병대 대장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달 요구 과정을 단순화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과 예산 유연성 확보가 장기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 병력 운용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같은 동아시아 전력의 규모와 성격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조달개혁이 해외 병력과 연결되나=미 국방부의 기존 시스템에서는 신형 무기나 장비를 요구하는 과정이 최대 800일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런 늦장 행정은 현장에서 ‘쓸모없는 무기’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
마호니 대장은 “완벽한 무기를 5~10년 동안 토론하다가는 전장에서 뒤처진다”며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전력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JROC의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각 군이 자율적으로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개혁의 핵심은 예산 재프로그래밍 권한이다. 현재 미 국방부는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대폭 늘려 우선순위가 바뀔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주둔군 운용 방식에도 재검토를 불러올 수 있다.
◇해외 병력 재조정 시나리오=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오래전부터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이 과잉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냉전 이후 주일·주한미군은 억지력 차원에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군은 점점 순환 배치 개념을 강화해 왔다.
이 경우 상시 주둔 병력은 줄이되, 필요 시 병력을 신속히 증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본토의 최신 전력을 해외 기지에 고정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 국방부가 신속 조달 체계와 예산 이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고정된 해외 병력에 투입되는 방대한 유지·운영비를 줄이고 첨단 무기, 예컨대 무인체계나 장거리 정밀타격 자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주일·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치=그렇다고 즉각적인 병력 감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주일미군은 서태평양 전체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항공·해상 전력을 집중 운용하는 기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억지력뿐 아니라 중국 견제의 전진 배치 역할도 맡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원은 “미국은 조달 개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주일·주한미군의 상징적, 전략적 가치는 쉽게 축소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이 해외 주둔 병력을 줄이고 순환 배치를 강화할 경우, 동맹국에게 더 많은 자주 국방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 확대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론 감축 가능" 전망=군사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을 단순한 ‘조달 절차 개선’이 아니라 미군 전체 구조 개혁의 전조로 해석하고 있다.
전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디펜스 뉴스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마호니 장군이 언급한 조달 개혁은 결국 ‘싸게, 빨리,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본토 전력 강화와 해외 주둔군의 효율화라는 두 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즉, 단기간 내 주일·주한미군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시 대규모 주둔’ 개념에서 ‘필요 시 증원’ 개념으로 점차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