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 방위 전환이 불러올 동북아 안보 공백
대만 침공 가능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부상
[뉴스임팩트=최준영 대기자]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심의 지역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기존의 글로벌 위협 대응 전략에서 큰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동맹국들의 방위 부담이 증가하고,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와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국제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전략 변화와 동북아 안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18 NDS는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전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2025년 초안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군 개입 축소 가능성을 의미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위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국이 해외 군사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들에게 방위 책임을 분담시키는 전략은, 동북아에서의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초점 전환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증폭
최근 중국은 군사력 증강과 대만 주변 군사 활동 강화로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심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하면, 중국은 대만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적극적 개입을 축소하면, 중국은 ‘미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NDS 초안에는 동맹국에게 자력 방위를 강화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대만 방어를 포함한 지역 안보 책임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전략적 변화는 대만 방어 작전의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여지를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전문매체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미국이 동북아 개입을 축소하면,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제한적 군사 시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긴장을 넘어, 전략적 억지력의 약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배치와 한국의 안보 부담
주한미군 문제도 새로운 NDS와 직결된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자력 방위 부담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에서의 장기적 군사 주둔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2만 8500명 규모의 미군은 한반도 안정 유지와 북한 억지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 전환은 한국 정부의 방위 자주성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배치 규모 변화나 역할 제한은 한국의 방위 전략, 예산, 군 현대화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NDS 초안과 연계된 글로벌 군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에서는 일부 해외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더 디플로매트는 “주한미군 감축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략적 안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자체 핵심 군사력 강화, 첨단 미사일 방어, 연합 훈련 확대 등 다층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략적 대응과 지역 균형
미국의 전략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한국의 방위 전략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다. 전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의 자력 방위 강화다. 이를 위해선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첨단 공중 방어, 사이버·전자전 역량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한·미·일 연합 억지력 강화다. 미군 전력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지역 연합 훈련 및 정보 공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외교적 균형 전략이다. 중국과의 긴장 완화와 동시에,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유지하며 전략적 신뢰 구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만 문제와 주한미군 배치를 포함한 전략적 변화는 동북아 군사 균형, 억지력, 동맹 신뢰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략 변화가 실질적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은 방위력 강화와 연합 작전 능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