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일 안보 공조 재정비 가속, 시진핑, 다카이치 내각의 군사 노선을 ‘미국 대리 견제 전략’으로 인식
[뉴스임팩트=박시연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FP)으로 구성된 이 세 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기둥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방위 정책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정권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강화 움직임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아시아 대리전’의 신호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를 사실상 승인해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문서 개정은 이런 트럼프식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도쿄가 ‘적 기지 반격 능력’의 명문화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워싱턴의 묵인과 지원이 깔려 있다. 실제로 미·일 간 안보 대화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 분담’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만 유사시의 ‘전초기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다카이치 내각은 트럼프 2기의 동아시아 전략을 대리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인 셈이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다카이치는 워싱턴의 군사적 확장주의를 지역 차원에서 대리 실행할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내에서도 “안보문서 개정이 일본의 자주적 방위가 아니라, 미중 대결의 전초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안전보장은 일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 논의는 단순히 일본의 방위정책 조정이 아니라,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과 시진핑의 ‘핵심이익 수호’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가 다시 냉전식 균열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